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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다고 애 안 낳았다"...출산지원금 10년 지급한 결과 봤더니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과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동안 경북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지난해 0.86명으로 지속해 감소하는 가운데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고 있어 출산지원금 효과성 검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히려 출산지원금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컸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달 27일 경북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방문해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효과성 검증을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금성 지급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현금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남승렬 기자 ·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