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축구 선수 2명의 중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준강간·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와 B 씨(29)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21년 9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숙소에서 여성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에서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과도하게 기재돼 있다"며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고 B 씨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B 씨도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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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나란히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상태와 공모관계, 범행 경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공소장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의 메시지 대화 내용과 평소 관계를 고려해 공모 부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가 반성문을 내고 거액을 공탁했지만 재판부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다투며 피해자가 추가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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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장일본주의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 주장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두 선수가 속했던 강원FC는 수사가 시작되자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A 씨는 계약이 종료됐고 B 씨는 계약 해지됐다.
(뉴스1) 황두현 기자 ·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