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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기호용 대마를 연말까지 규제 약물로 재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실현될 경우 전임 정부가 아시아 최초로 관련 규제를 해제한 지 2년 만에 기호용 대마 사용이 금지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타 총리는 8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보건부가 규정을 개정해 대마를 마약으로 재분류하길 바란다"며 "(대마를) 건강 및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타 총리는 이날 마약 단속 주무 부처와 회의를 갖고 소량의 불법 마약 소지에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관계 당국에는 향후 90일 이내에 마약 문제에서 분명한 진전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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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마약은 국가의 미래를 파괴하는 문제이며 많은 젊은이들이 중독돼 있다"며 "우리는 마약상들의 자산을 몰수하고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신속히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국은 군부 시절인 2022년 6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민심 달래기 목적으로 아시아 최초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해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청 등록 절차를 받은 농부들은 대마초를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게 됐고, 수만개의 대마 상점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2025년까지 태국 내 대마 시장 규모는 최대 12억 달러(1조6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취임한 세타 총리는 대마 사용을 의료용으로만 국한해야 한다며 정책 철회를 예고했다. 태국 보건부는 기호용 대마를 금지하는 법안을 올해 말까지 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공개된 법안 초안에는 기호용 대마를 사용하거나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 최대 6만 밧(약 22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판매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만 밧(약 371만 원)의 벌금형, 또는 둘 다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1) 김성식 기자 ·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