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족으로 살자'며 부부관계 피하던 남편...알고보니 '1년째 연애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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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족'을 주장하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후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를 원하는 아내 A씨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남편 사이의 갈등이 소개됐다.

연애결혼 2년 차라는 A씨는 "남편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하자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고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그 때문인지 남편은 부부관계를 멀리했고 저와 대화도 꺼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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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이를 갖고 싶었던 저는 '딩크족으로 살겠다'는 남편과 협의이혼 했다. 신혼 전셋집을 구할 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았기에 재산분할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혼 후 몇 달 뒤, A씨는 남편의 SNS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남편이 애인과 1주년 기념일을 챙기는 모습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저와 이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기에 저는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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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용 변호사는 "우리 법원 판례는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혼인해소 방식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위자료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협의이혼 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따라서 A씨가 전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전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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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혼인 중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A씨가 위자료를 받아낼 가능성은 높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SNS에 남편과 상간녀와 1주년 기념일에 대해 올린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날짜 특정이 가능하여 혼인 기간 중 만나 온 것이 드러난다면 그 자체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관련해서는 "두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사실조회를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보하거나, 금융거래정보 신청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