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우대, 국가유공자급으로 대우"...파격적인 '저출산 정책' 나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임신부를 국가유공자처럼 우대하는 정책이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시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임신부 전용 창구'가 생길 전망이다. 공항처럼 임신부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민원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다. 

국가 유공자처럼 임신부에게 서울시 내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용료와 주차 요금도 깎아준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임신부를 국가 유공자급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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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의 임신부 전용 창구에선 신속한 민원 처리는 물론, 육아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실뿐 아니라 서울 곳곳에 임신부 전용 패스트 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임신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등 문화 시설 15곳과 잠실종합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 시설 10곳의 이용료, 주차 요금 감면도 검토 중이다. 

국가 유공자 등의 무료입장 혜택 대상을 임신부로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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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또 임신 증명 기능을 갖춘 '임신부 전용 앱' 개발도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다. 현재는 병원에서만 임신 증명서를 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지난해 0.72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0.55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다. 현재 서울의 임신부는 약 4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