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주유소 옆 화단에 불을 붙인 6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5월 26일 오전 11시33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유소 옆 화단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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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그는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으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뉴스1) 배수아 기자 ·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