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현금 1억 지원"...정부, '부영그룹'처럼 거액 일시 지원 검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가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자산·소득과 무관하게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정부는 '간접 방식'으로 저출생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와 다른 '거액 현금 지급 지원'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다. 

300조원 넘는 예산을 쓰고도 출산율 급락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출산·양육 지원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설문에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1억원의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되겠는지', '이를 위해 약 2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지역 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 예산을 활용해도 되겠는지'도 설문에 포함됐다. 

조사는 오는 26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중복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권익위는 이 조사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획을 보고한 뒤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뉴스1

정부가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인 '부영그룹 방식'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인다. 

부영그룹은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고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는 1억원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에서 무상 거주할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복지 제도를 내놨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출산·양육 정책 개편안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은 올해 안으로 권익위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제도 개선 권고' 형식으로 제시하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장 단계에 맞춰 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목돈을 지급할 경우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클 것이란 지적과 함께 기존의 저출생 예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