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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압승한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언제 지급할까

민주당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12석)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공약에 대해서는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뉴스1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2대 총선 선거기간 동안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긴급구호조치를 제시했다.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가상자산 제도화, 월 3만원 대중교통 무제한 청년패스 도입 등이다.


그 중 많은 이들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한 것이 바로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앞서 코로나 시기에 지급됐던 재난지원금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뉴스1뉴스1


재난지원금은 선불 포인트와 유사한 형태로 특정 카드사를 통해 지급돼 유흥업소를 제외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었다.


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제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입시학원이나 귀금속 취급매장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기업·중견기업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음식점·영화관에서의 사용도 일부 제한된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175석 얻으며 압승해 민생회복지원금 실현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민주당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12석)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공약에 대해서는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의 정책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예측도 나온다.


인사이트대통령실


여당을 비롯한 정부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공약이 '포플리즘'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실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13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