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 교수 /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환송 전 2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으로 평가할 만한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해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교수는 이날 선고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고발 이후 9년 10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는데 형사·민사·가처분 소송까지 함께 걸려있어 반쪽의 종료라고 생각한다"며 "민사재판도 하루속히 결론 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재판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표현이 쓰인 맥락에 대해 "일본에서 그 단어를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 대한 비판"이라며 "3분의 1이 그런 취지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교수는 책에 "위안부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안소에서 일본군과 성적 쾌락을 위해 아편을 사용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 의식을 가지고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위안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했다"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고 있다고 한다면 군인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이라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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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 사실 적시와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교수의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뉴스1) 서한샘 기자 ·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