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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 받은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가해 수준 (영상)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강제 전학 조치를 받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로호진'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뛰어난 악역 연기로 호평받으며 전성기를 맞이한 배우 송하윤이 최근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송하윤 측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 강제 전학에 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22년 10월 이호진 학교폭력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로호진'에 올라온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로호진'


해당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는 상황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이 변호사는 "전학 조치는 상급 학교에서도 영원히 만나지 않게 된다. 초등학교 때 만약 신고해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았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동네에 살아도 영영 만나지 않는다"라며 "전학이 쉽지는 않다. 가장 강한 조치 중 하나이고 퇴학 바로 밑이 전학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퇴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전학이 가장 센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부담스러운 조치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는 징계 점수 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고의성·지속성·심각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의 항목으로 평가를 한다.


각 항목 당 없음(0점)·낮음(1점)·보통(2점)·높음(3점)·매우 높음(4점), 총합 20점으로 전학 조치가 나오려면 이 평가에서 총점이 16~20점이 나와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변호사는 "다섯 가지 항목에서 총점 16점 이상이 나오려면 무조건 3점인 '높음'은 모든 항목에서 다 깔고 가야 한다. 한두 개가 '매우 높음'이 나와야 한다. 퇴학도 총점 16~20점으로 똑같다. 그러니 쉬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가적 판단 요소로 위원의 재량으로 선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점수를 인하하고 장애 학생을 가해한 경우 점수를 인상하기도 하며, 각각 상한, 하한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기본 평가와 부가적 판단 요소를 더해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인사이트YouTube '로호진'


이 변호사는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한 학생이 피해 학생을 주먹으로 다섯 대 쳐서 이가 부러지고 코뼈가 내려앉았는데, 이날 처음 폭행했으며 하교 시간에 후문에서 기다렸다가 때렸다고 하면 심각성 4점, 지속성 1점, 고의성 4점이 나온다.


가해 학생이 싹싹 빌면 반성 정도가 1점,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점수가 낮아져 1점이 나와 총 11점이 나온다.


이가 부러지고 코뼈가 내려앉았는데도 강제 전학 조치 기준인 총점 16~20점을 넘지 못했다.


인사이트YouTube '로호진'


또 이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 중 강제 전학 조치가 나온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속적인 폭행이나 강제 추행, 공갈 협박 같은 것들이 꽤 장기간 이어진 경우와 몇 번 (가해 행위를) 해서 학급 교체가 나왔다가 이후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상습이 이루어진 경우에 전학 조치가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관련 사안인 경우에도 전학 조치가 나온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가해 남학생이 성 관련된 가해 행위를 했고 (성적인 말을) 퍼뜨린다든가 하는 경우 전학 조치가 나왔고, 여러 학생이 피해 학생 한 명을 폭행한 경우 주동자가 전학 조치를 받았으며 단순 1회 폭행이어도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던 경우,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전학 조치가 나온다"라고 전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예전에는 웬만해서는 강제 전학을 보내지 않았다. 전학 조치를 받았다면 정말 심각한 학교폭력이다", "실제로는 강제 전학 조치 많지 않다. 정말 심각해야 한다", "실제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당한 학생들은 대체 얼마나 심한 학교 폭력을 한 건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BC every1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송하윤 / MBC every1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한편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은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이를 제보한 남성 A씨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보다 한 학년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맞았으며 당시 송하윤이 선배이고 그의 남자친구가 일진이었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맞을 수밖에 없었으며 송하윤이 이후 다른 집단 폭행 건에 연루돼 다른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송하윤은 중원 고등학교에서 반포 고등학교, 구정 고등학교까지 세 차례나 전학을 간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더욱 확산됐다.


이에 송하윤의 소속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폭과 관련해 강제 전학을 간 것 맞다"라면서도 "'사건반장'의 학교폭력 제보와는 무관하다. 제보자와 일면식이 없다"라고 전했다.


YouTube '로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