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피부과서 '수면마취' 후,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 들이받은 5억짜리 '롤스로이스'

YTN

지난달 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고가의 외제 차량인 롤스로이스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YTN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낮 1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차를 몰다 인도 위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근처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A씨는 마약 정밀 검사에서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 약물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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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운전자는 피부과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시술을 받은 뒤 약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에 취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유사하다고 본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들여다봤지만 상습 투약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마약 혐의는 종결하고, 약물 운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른바 약물 운전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9년 58건에서 2023년 91건으로 69% 증가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약물 운전의 경우 적발될 경우 처벌할 수는 있으나 단속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다. 

적발된 사람의 대다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이 간이 시약 검사를 하거나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약물 투약 여부를 밝혀낸 경우다. 

이 때문에 실제 약물 운전은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회에는 약물 운전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위험성이 큰 약물 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대로 된 심사 한번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