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넣으면 공짜 치킨 드려요"...공무원 신상 털고 항의 동참하면 경품까지 주는 민원인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달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되는, 이른바 '좌표 찍기'로 인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경기 김포시의 한 9급 공무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후 공무원을 향한 악성 민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7일 동아일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방식으로 민원을 접수 시키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민원을 인증하면 치킨 경품을 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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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인근 도로 보수 등을 관할 시청과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뒤 이를 게시판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치킨 주문 교환권을 나눠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글에 민원 접수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까지 넣었다.

포털 사이트에 '민원 릴레이'라고 검색하면 이처럼 집단 민원 참여를 독려하는 수많은 글이 나온다.

댓글에는 민원을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캡처 이미지가 올라와 있다.

게시글 중에는 공무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며 전화를 유도하는 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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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주무관도 이달 초 관내 한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전화번호 등이 공개돼 민원에 시달렸다.

해당 주무관은 동아일보에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하루에도 30통 넘게 받느라 업무가 마비됐다"라면서 "대부분 구청이 해결할 수 없는, 개인 간 계약 갈등을 중재하라는 내용이라 무력감이 들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신상 털기가 문제가 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 21일 홈페이지 내 공개된 행정조직도에서 담당 직원의 성을 제외하고 이름을 모두 'OO'으로 익명 처리했다.

또한 직원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좌석배치표를 청사에서 모두 철거했다. 이런 정보보호 조치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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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행정안전부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민원업무수당을 현재보다 3만 원 오른 8만 원을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올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수당을 확대하고 승진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보다는 공무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움직임 자체를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신상 유포자 등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