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집행 고려할 때 됐다...앞집에 이사 온 조두순 감당할 수 있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 뉴스1

"사형 집행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형 집행에 대해 과감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 관제센터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를 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포함해 피해자 '안심 주소' 도입, '가석방 없는 무기형'·'공중협박죄' 신설,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노후화 CCTV 교체 및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사이버 수사 전문인력 1천명 증원 및 전담 기구 설치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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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형제'에 관해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먼저 1997년 이후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점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데 조두순이다. 감당할 수 있겠나. 우린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며 "수십 명 여성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온다. 우리 시스템에선 가능한데 되게 이상하다.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조두순 / 뉴스1

이어 "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라며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형제'와 관련해 진지하고 과감하게 논의해 볼 때가 됐다는 게 한 위원장의 견해였다.

이날 한 위원장은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하는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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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안심 주소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