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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도 압박을 받고 가족 구성원들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다.
또 치매 어르신 유언의 유효성 여부를 놓고 가족들끼리 얼굴을 붉히면서 싸움을 법정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핵심은 행위당시의 의사능력 유무다.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문을 두드린 A씨는 "딸 셋 중 막내로 아직 미혼이다"고 했다.
A씨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하루가 다르게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아버지와 지냈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버니는 저를 못 알아보기도 하고 외출후 집을 못 찾아서 파출소에 가신 적도 있었다"며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진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매일같이 아버지를 찾아가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날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다른 자식들과 달리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며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가 본인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고 했다.
A씨는 "그 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증여사실을 알게 된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원래 아파트는 우리들에게 주기로 했다' '치매로 인한 증여는 무효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며 "저에게 아버지 간호를 맡기고 한번도 고향에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화를 내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준헌 변호사는 "A씨 언니들이 증여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은 △치매 증상이 심해진 아버지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자매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된 후 △그 성년후견인이 아버지를 대리하여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인이 아닌 언니들 개개인이 증여무효 확인소송을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증요무효 소송이 벌어질 경우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의사능력 유무가 핵심이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치매환자를 의사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면 치매를 이유로 환자를 의사무능력자로 보는 경향에 변화가 생겼다"며 "치매 환자가 계약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 법률행위를 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 아버지가 치매라는 이유로 곧바로 증여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A씨는 아파트 증여 당시에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진료기록을 확보해 증여 당시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았다는 영상이나 대화 녹음이 존재한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민법은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망인의 직계비속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A씨 언니들이 이 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A씨도 언니들을 상대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에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도움말했다.
(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