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목)

10년 옥살이하고 출소한 강간범, 한 달 만에 의붓딸 성폭행 저질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리 내면 죽여버린다."


어버이날인 지난해 5월8일 오후 4시30분 경남 창원의 한 주거지. 단란한 가정을 꿈꾼 B씨(20대·여)의 소망이 무참히 짓밟혔다.


모친과의 사실혼 관계로 아빠라 부르고 따랐던 A씨(63)에게 동거 한 달 만에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강간상해죄로 징역 10년을 살고 지난해 4월 출소한 뒤 B씨 모친, B씨와 함께 살았다. B씨는 모친과의 오랜 관계로 인해 A씨를 친아빠로 알고 교도소 면회도 다녔다. 면회 과정에서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그를 ‘아빠’라 부르며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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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B씨를 A씨는 출소 한 달 만에 오직 자신의 성욕을 해소할 범행대상으로 생각해 일을 저질렀다.


범행 과정도 악랄했다. “너희들은 내가 돈 없으면 버릴 애들”이라며 끈으로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다음날도 성폭행했다. 오전 6시쯤 자신의 방에서 두려움에 자는 척하고 있는 B씨를 폭행·협박하면서 또 한 번 몹쓸 짓을 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직전인 2013년 6월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당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는 ‘상’ 수준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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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담당했던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B씨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반인륜적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많은 점, 장기간 수감됐다 출소 한 달 만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다.


(뉴스1) 강정태 기자 ·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