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집 가질 순 없다"…다주택자에 세금 깎아주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 사진=대통령실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초청된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 주범'으로 보고 세금을 무겁게 매기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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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순 없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보고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고가주택에 보유세를 과하게 매기는 것은 소유권 부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중산층의 소득 창출에 부정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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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많이 버는 사람에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尹 정부의 정택 타깃은 서민과 중산층이라 강조한 윤 대통령은 "약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이 실제로는 오히려 불합리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걷어내겠다"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대해서는 "한심하다"라는 다소 강한 워딩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하는 완화책을 풀겠다고 선언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에 대해 '임기 내 착공'을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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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은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젊은 층이 직장 가까운 도심 내에 살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낡은 건축규제를 혁파하겠다"며 "중소형 건설사들이 다양한 소형주택을 맞춤 건축할 수 있는 공정경쟁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