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목)

마약 거래 신고자에 첫 포상금 지급...3명 총 1억 원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인이 마약을 소지하고 불법유통을 시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돼 신고한 사람들이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신설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관련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자를 포함해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4억40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포상금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된 점이다.


마약류관리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2011년부터 공익침해대상법률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관련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청의 추천 등으로 3건에 대해 약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혐의뿐만 아니라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다. 이 신고들로 10㎏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 포상금은 53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이다.


인사이트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 / 뉴스1 


또한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업체를 신고한 A씨, 취업 예정인 민간업체에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를 신고한 B씨 등 공공분야 부패신고를 한 사람들도 각각 포상금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한 공직자 C씨는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받게 됐다. 해당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되고, 징역 10년의 사법처분을 받았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 이기림 기자 ·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