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목)

중증 장애인에 억지로 '김밥·떡볶이' 먹여 숨지게 한 복지사·사회복무요원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증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학대치사 방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B씨도 징역형의 선고유예와 벌금 100만원, 5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2021년 8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 장애인인 C씨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삼키지 못한 음식물로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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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형이 가중됐다. 학대치사 혐의는 1, 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더라도 피해자 가족과 보호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1심에서 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대치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그 행위로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뉴스1) 윤다정 기자 ˙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