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목)

"남친 옆에 숨쉬는 00"...게임중 여성 유저에게 '성적발언'한 20대 벌금 100만원

인사이트뉴스1


온라인 게임 중 여성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글을 여러 차례 입력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정식재판에서 증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강원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B씨(23·여)를 상대로 '현남친 옆에 숨쉬는 ○○', '니네 엄마 내 밑에서 XX 있네' 등의 글을 입력,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당시 게임을 하던 중 B씨가 ‘벌레들 하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벌인 혐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에서 A씨와 그의 변호인은 "글을 대화창에 입력한 사실은 있으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와 그 가족 등에 관련된 저속한 성적 표현들을 했다며, 단순한 분노의 감정표현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가 여성인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음란한 글을 수회 대화창에 입력했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을 고려해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가볍다. 따라서 벌금액을 증액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벌금형 선고받은 하루 뒤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뉴스1) 신관호 기자 ·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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