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목)

"하룻밤에 임신돼 양육비 꼬박꼬박 줬는데, 친자 검사해 보니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격 차이로 헤어진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말에 내키지 않았지만 결혼한 남성이 결국 이혼하고 말았다.


이후 아들이 모습이 자신과 닮지 않은 사실이 이상해 친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가 아님이 드러났다. 분노한 남성은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서 정리하고 손해배상도 받고 싶어했다.


법률상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신'을 이유로 결혼을 종용했을 경우 혼인무효 사유가 된다. 또 친자가 아닌 아들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할 수 있으며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 반환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관련된 사연이 올라왔다.


"2000년 아내와 처음 만나 동거를 했지만 성격이 맞지 않아 1년 뒤에 헤어졌다가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에 전해 줄 물건이 있어 만났다가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는 A씨는 "그뒤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해 책임감을 느껴 결혼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결혼 후 둘째와 셋째까지 낳았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열심히 한 결과 사업이 크게 성장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와의 성격차이를 견딜 수 없어 2015년 이혼했다"는 A씨는 "미국 재산 등을 포함해 재산분할했고 자녀 양육비도 합의했다"며 이혼 뒤 꼬박꼬박 양육비를 지급해 왔다고 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저를 닮지 않은 외모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불일치로 나왔다"며 "저는 그 길로 아이 엄마를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아이 엄마는 사과하기는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했다"고 분개했다.


A씨는 "한동안 제대로 사업을 돌볼 수 없었고 공황장애도 생겼고 극심한 우울증에 고통 받고 있다"며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고 아이도 호적에서 정리하고 싶다"고 했다.


김언지 변호사는 "첫째 아이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사연자와 첫째 아이 사이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후 A씨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 아이가 자(子)로 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A씨 상황은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만약 A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소송도 가능하고 이혼소송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혼인취소 소송의 경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 취소 청구를 해야 한다"며 시효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결혼후 많은 둘째, 셋째 아이는 "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둘째와 셋째의 친생자 관계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손해배상과 양육비 반환에 대해선 "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양육비도 "합의를 할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몰랐기에 앞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말한 김 변호사는 "첫째아이가 자신의 친자라는 착오에 빠져 전처에게 지급한 양육비는 (전처로선) 부당이득이기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도움말했다.


(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