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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에는 영상뿐 아니라 음성까지 녹음된다. 따라서 차량 속에서 부적절 혹은 불법행위를 할 경우 주고받은 대화가 녹음돼 증거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증거물로 삼겠다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낼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의 차량이 아닐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빼낸다면 특수절도죄에 해당돼 처벌은 물론이고 법적 증거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편의 블랙박스에서 불륜 증거를 발견한 아내가 분노한 나머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동의없이 가져갔다가 낭패에 처한 사연이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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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소개로 만나 결혼한 뒤 유산의 아픔을 겪었지만 서로의 자동차를 함께 사용하는 등 알콩달콩 살고 있었다는 A씨는 "남편차로 마트를 가던 중 접촉 사고가 나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다.
충격을 받아 곧바로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A씨는 "며칠 뒤 열쇠 수리공을 불러 남편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 안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내어 불륜 행위 정황이 담긴 증거를 찾아냈다"고 했다.
A씨는 "불법으로 얻은 증거물은 증거물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며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등에 어떤 불이익이 미칠지 궁금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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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언지 변호사는 "부부가 함께 차량을 이용했지만 두 사람이 별거 중이라면 수색 행위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주거, 자동차 등을 임의로 수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제321조), 야간에 차 문을 강제로 개방해 물건을 훔치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제331조)게 된다"고 A씨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즉 "메모리카드 내용을 확인만 하려던 것이지만, 불법영득의사로 인정돼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수색죄,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법률상 극히 중한 범죄로 본다고 했다.
다만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고 법적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되면 선고유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민사소송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그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다"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가 입증된다면 남편,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A씨에게 도움말했다.
(뉴스1) 박태훈 기자 ·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