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목)

12·12 주범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추탈' 10만인 서명운동 벌인다

인사이트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에 전시된 무궁화대훈장 / 뉴스1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다시금 주목받은 12·12군사반란의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을 추탈(추후 박탈), 역사에 교훈을 남겨야 한다는 운동이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두환, 노태우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온라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며 관련 사이트를 소개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반란죄, 내란죄 수괴로 처벌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했다"며 "전두환 수훈 9개 훈장, 노태우 수훈 11개 훈장을 추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할 경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무궁화대훈장은 남겨두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세터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해도 전두환, 노태우가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는 사실은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궁화대훈장이 대통령 재임을 입증하는 근거나 필요조건이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추탈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훈장 추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추천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행안부 장관이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접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정부가 조속히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10만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하겠다"며 온라인 서명운동에 많은 이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최고등급 훈장이다.


수여대상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국 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국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