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 뉴스1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50대 가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8일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8시께 충남 천안의 한 대형마트에서 9만3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500m 가량 도망가다 뒤쫓아 온 보안요원의 얼굴을 3차례 때리기도 했다. 보안요원을 폭행한 까닭에 절도죄가 아닌 강도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가방에는 딸기, 회, 초밥 각 1팩, 초코바 2개, 김치 1봉지가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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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정상 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3년6개월부터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 6년 이하로, 대법원은 일반 절도에 대해 징역 6월~1년6개월을 제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물품은 모두 반환됐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이시우 기자 ·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