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목)

대학생 목숨 앗아간 '무면허 운전' 17살 청소년 항소심 기각하고 중형 때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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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종서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원심과 같은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3일 오전 9시30분께 충남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B씨(2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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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군은 신호위반 외에도 과속,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기고 위험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소년보호처분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에 500만 원을 공탁함 점 등을 모두 살핀 원심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