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목)

앞으로 '학폭 조사' 교사 대신 퇴직 경찰이 맡는다

인사이트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 / 뉴스1


[뉴스1] 허경 기자 =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학폭) 발생 시 교사들은 학폭 사안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지원청에 신설되는 '학폭 전담 조사관' 2700여명이 전적으로 학폭 조사를 맡게 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사이트극단적 선택을 서이초 교사 진상규명과 ‘교원보호 입법발의 공동안’ 의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 / 뉴스1


가장 큰 변화는 학폭 조사 책임이 내년 3월부터 교사에서 '학폭 전담 조사관'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 안팎, 경미한 정도 구분 없이 학폭 사안을 조사하고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정보 공유·의견 교류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인사이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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