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범죄자보다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정신 차리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먼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겠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밝혔다.

지난 29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 장관은 "저는 누가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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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자신 역시 흉기 테러 위협 범죄, 스토킹 범죄, 청담동 조작·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물론 이상 동기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것"이라면서도 "제가 여러 범죄 피해를 보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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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현실 세계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장 실감할 수 있는 개선을 목표로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 사이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한 장관이 이를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20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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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와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업무협약을 맺었고, 지난 10월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도 만들었다.

법무부는 이날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공로로 신형철 논산부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6명에 정부포상을, 45명에는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관심 제고, 피해자 지원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 피해자의 참여와 소통 기회 마련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사진=법무부

지난 3년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간소하게 치러졌지만, 이날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 지원 업무 종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