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 / 뉴스1
[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6개월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아울러 법원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을 만난 뒤 갑자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조사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황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주변 만류에도, 송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경찰을 발령해 객관적으로 혐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울산시 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울산경찰청장으로, 백 전 비서관 등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으로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고,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러한 선거 개입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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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이 비리 수사를 청탁해 순차적으로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에 대해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국회의원, 시장 후보로 여러 번 출마해 선거의 공정함이 중요함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범행을 계획해 주도했고 결국 당선됐다"며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의 승인 없이 범행 이뤄지기 어려움에도 잘못 반성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미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해야 함에도 송 전 시장과 결탁해 특정 정당을 위해 수사 권한을 남용하고, 인사권을 남용해 성실히 업무 수행하던 경찰관들 좌천시켰다"며 "경찰조직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감찰 결과 이첩이 "통상적인 범위의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징역 3년 입장 밝힌 후 법원 나서는 황운하 의원 / 뉴스1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와대 감찰 권한 없는 시장의 정보를 이첩한 것이 비서실의 통상적 업무라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권력을 이용해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수사 의뢰한다는 것인데, 이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 캠프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에게는 "지원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대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