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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장성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트랜스젠더의 입원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차별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A씨는 지난해 9월 병원으로부터 여성병실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 트랜스젠더의 입원과 관련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해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에 "모든 트랜스젠더의 사정 등을 사전에 예측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여부, 환자가 느끼는 성귀속감, 성전환 수술 여부,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 수행 기대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실을 배정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보건당국이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차별에 대한 이해와 개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건당국의 주장대로라면 법적 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는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