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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버스안에서 태연히 음란 동영상을 봤다면 처벌 대상이 될까 아닐까.
법률가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없다며 '죄형 법정주의'에 엄격한 한국 법률체제로 볼 때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순천의 버스 속에서 벌어졌다고 23일 YTN이 전했다.
당시 버스를 타고 있던 중학생은 "앞자리 어른이 휴대폰을 들어올린 채로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더라"며 "혹시 뒤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 싶어 가방도 털어보고 창문에 머리고 부딪히는 등 소리를 냈지만 소용없었다"고 했다.
이에 중학생은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차에서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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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박하린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법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객법에 처벌조항이 없어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것.
다만 "이를 '성적인 괴롭힘'으로 볼 경우 일반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휴대폰을 시청한 행위를 (법적인 의미의)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지만 관련 법조문의 개정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