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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청년 일자리 예산' 80% 삭감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년 예산 약 80%를 삭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년 예산 약 80%를 삭감했다.


20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한 청년 예산 3028억원 가운데 79.7% 규모인 2413억원을 삭감했다. 


부처별로 보면 고용노동부가 편성·제출한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과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사업비 2382억원 1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의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 63억원 중 18억 5000만원이 감액됐고, 5억 8600만원이 편성된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인사이트국회의사당 전경 / 뉴스1


보건복지부의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예산은 37억 8000만원 중 약 1억 8900만원, 국토교통부 '청년 정책 진흥' 사업비 역시 20억 9100만원 중 4억원이 감액됐다. 


다만 환경부가 편성·제출한 '댐 운영관리' 사업 중 '스마트 댐 안전관리' 사업비인 517억 3200만원은 전액 반영됐다. 


이들 예산의 일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힘 상임위 예산 심의장에 참석하지 않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하기도 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결위에서 아직 여야 협상 여지가 있다.


인사이트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는 박정 국회 환노위원장 / 뉴스1


야당이 일부 청년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여권에선 "민주당이 예산 보복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이 주장한 '사회적경제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 등의 증액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 청년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법'은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서비스의 최고 10%를 사회적 기업 등에서 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은 '운동권 지대(地代) 추구법'이라고 반대한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씩을 적립해 청년에게 800만원을 추가로 주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때 규모를 대폭 확대해 시행했다. 


인사이트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뉴스1


정부는 이 제도 신청 대상이 대폭 줄어 사업 종료 수순을 밟고 있어 내년도 예산을 올해(6400억원)보다 4200억원 줄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년 예산을 대하는 민주당의 도 넘는 삭감"이라며 "고민 없는 민주당의 청년 예산에 대한 인식은 최근 논란이 된 무지성 청년 세대 비하 현수막과 결코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청년 교통비 절감 대책으로) 제안한 '3만원 청년 패스' 예산은 2900억원을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수요가 많은 기존 청년 사업 예산을 대폭 깎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 사업이라는 이유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 취업 지원제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렇게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줄어든 청년 관련 예산만 1조원이 넘는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청년 일 경험 지원'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 "장기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당 사업의 청년 참여율도 작년의 경우 목표 인원의 30%밖에 안 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이라 전액 삭감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비정하게 삭감한 주요 청년 정책 예산은 증액해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 양성 대학 지원 사업,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이 정치적인 이유로 축소·일몰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