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전원 기자 = 일상생활에서의 실수나 용변 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를 살해한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이 채택한 증거 등을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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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월22일 오후 11시12분부터 23일 오전 9시31분 사이에 친어머니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하는 등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용변을 실수한 것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치매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실수 및 용변 처리 등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인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