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창업 생태계 조성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 700억 이상이 '유령 기업'에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경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매출, 고용, 투자 유치 등 사업 성과가 없거나 조기 종료된 기업은 1,239개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원한 예산은 716억 7,400만 원이다.
그중 지원금을 타낸 뒤 경영 성적이 전혀 없는 '유령 기업'은 2017년 114개에서 2018년 127개, 2019년 488개, 2020년 510개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19년에는 지원 대상인 기업 4,510개 중 '유령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훌쩍 넘기도 했다.
또한 기관 전체 예산 중 창업 사업화 사업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겼다.
창업 사업화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은 국내 유일의 창업 지원 전담 기관이다.
앞서 창업 사업화 예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569억 8,600만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면서 2017년 2389억 1000만 원에서 2020년 5562억 84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과 달리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창업진흥원이 2017년부터 2020년 동안 최우수·우수·보통 점수를 부여한 기업을 확인한 결과 매출, 고용, 투자 유치가 발생하지 않은 유령 기업은 861개로 확인됐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고용이 발생한 기업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하게 증가한 창업 예산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좀비기업 증가와 이에 따른 예산 낭비를 야기했다"며 "적정 수준으로의 예산 조정과 함께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성과 평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