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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없어지나...정부, '주 69시간제' 재논의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초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노동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근로시간 개편 수정·보완을 위해 6천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이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는 지난 3월 첫 발표한 개편안과 관련해 '주 69시간'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며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수정과 보완을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인사이트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지난 6월부터 고용부는 설문조사 4억1000만원, FGI 5000만원 예산을 들여 6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대면 방식의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약 2개월 여에 걸친 지난 8월에 마무리됐다.


정부는 해당 조사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제도 보완 방향을 공개한 다음에 실질적인 개편안 마련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주52시간 근무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게 핵심이다.


즉,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유연하게 하는 탄력적 근로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각종 반발이 나왔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건강은 없고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다"라고 지적했고, 한국노총은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개편안 보완을 전격 지시했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