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미납해 전기 끊기자 전류제한기 부수고 전기 훔쳐쓴 '일렉트로맨'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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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미상의 전기를 훔친 40대 남성...한전이 설치한 전류제한기 3번이나 부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전기 요금을 미납한 남성이 전기가 끊기자, 전류제한기를 부수고 전기를 훔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박숙희 판사)은 전류제한기를 부수고 전기를 훔친 40대 남성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혐의는 절도·재물손괴 등이다.

지난해 1월부터 3월. A씨는 총 3차례에 걸쳐 한국전력이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전류제한기를 마음대로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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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기 집에 설치된 전류제한기의 나사를 멋대로 풀고 손괴해 시가 미상의 전기를 훔친 혐의로 제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전이 지난해 10월 전력 계랑기 자체를 철거하자, 다른 전신주 전선에서 전기를 끌어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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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전기요금을 과다 산정"...전류제한기 부순 행위 '정당행위'라고 주장한 남성

재판장에서 A씨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과다 산정했고 부당한 요금을 내지 않았는데 전기를 끊어 방법이 없었다"며 자신이 한 행동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행위로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하고 손괴 및 절도 행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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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전은 지난 8년간 전기 요금 원가를 약 6천억원 넘게 과다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요금 총괄원가 약 6677억원을 부풀려 산정했다.

구 의원은 "전기요금 이외 수익 항목인 기술료 수익 213억 원과 전기요금 연체료 6230억 원을 원가에서 빼야 했지만 한전은 지난 8년간 (원가에) 그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