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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기범 기자 =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 운전자가 5년 만에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외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8만9000여건이다. 총금액은 482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3만1887건(약 72억원) △2019년 13만8049건(약 74억원) △2020년 15만7597건(약 83억원) △2021년 20만6089건(약 110억원) △2022년 26만842건(약 143억원)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0만5496건, 약 1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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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54만8307건, 295억원 수준이다. 전체 외국인 과태료 건수 중 61%에 해당한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5만3929건(약 31억원), 미국 5만1009건(약 25억원), 베트남 4만2579건(약 23억원), 러시아 3만8113건(약 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인 운전자의 과태료 미납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만392건(9억원)에서 지난해 3만6765건(약 22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난 5년간 외국인 운전자가 내지 않은 과태료는 약 61억원에 달한다. 중국 운전자는 이 중 40%(약 24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13%(8억원), 베트남 7%(4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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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는 5년간 총 1276명으로 매년 200명 이상의 외국인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58건의 외국인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검찰로 송치된 외국인은 105명에 달한다.
전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범칙금 처분을 받더라도 출국해버리면 사실상 징수를 할 수 없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체류 기간 중 부과된 교통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출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