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약 혐의인데 돈스파이크는 징역형 받고 유아인은 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

배우 유아인 / 뉴스1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같은 혐의가 적용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돈스파이크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걸까.

지난 21일 검찰이 신청한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전해졌다.

돈스파이크 / 뉴스1

법원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 또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답변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유아인에 관해 약 3개월의 보완 수사를 거친 검찰. 그런데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지난 2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가 알려진 이후 약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구속 송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뉴스1

반면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상습 투약 사실이 알려진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둘은 어떤 점이 다른 걸까.

먼저 돈스파이크는 소지한 마약 양이 상당했다. 또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명확한 혐의가 입증됐다. 더불어 투약한 혐의가 필로폰이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좀 더 높았다. 과거 대마초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무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아인은 조금 다르다. 유아인은 필로폰이 아닌 다른 마약을 투약했다. 또 현장에서 체포되지도 않았다. 아울러 주거지 등도 명확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유아인이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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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