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6일 구속 여부 판가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될 전망이다.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6일 진행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법원은 전날까지 체포동의 통지서를 받지 못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하지 못했지만, 이날 체포동의 통지서가 도착하면서 추석 직전인 26일을 영장실질심사일로 정했다.
체포동의 통지서는 국회에 요구서가 전달된 역순으로 받게 된다. 국회가 법무부로, 법무부가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순으로 도착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 등을 받는다.
북한에 약속한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검의 50억 클럽 의혹,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조정식 사무총장을 포함한 당 정무직 당직자 정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