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잡범' 취급했다는 비판에 한동훈 "이 대표는 중대 범죄 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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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하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개진하며 한 말이다.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서 마땅히 청구해야 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인정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한 장관은 오늘(21일) 이 대표를 두고 "잡범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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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이재명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다"라고 말했다.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장관은 "저는 이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며 ""최선을 다해 (혐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정도"라고 여러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였는데, 끝까지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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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날 한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소상히 밝히지 못했다.

결국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체포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하는 데 그쳤다.

한 장관은 "회기 중 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느냐"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온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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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대해서는 "시스템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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