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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범죄,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 가능하다" 적힌 검찰 기록 공개됐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청구한 14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청구한 14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19일 MBN은 이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일부엔 검찰이 이 대표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을 계산해 적은 대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백현동·대북송금 등을 다 합치면 이 대표에게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을 줄 수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형량을 적시한 것이다.


인사이트뉴스1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양형 기준은 징역 12년까지이지만, 이 대표는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게 형사처벌 전력 등 가중 사유가 있다는 이유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역시 징역 8년까지가 양형 기준이다. 하지만 증거 은폐를 시도한 것 등을 감안, 징역 11년까지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위증교사 의혹까지 합하면 이 대표에게 최대 징역 36년 6개월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형량을 계산했다.


검찰은 최근 소환조사 당시 이 대표가 영상 녹화를 거부했으면서 진술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다는 일방적 주장을 하다 무단퇴실했다고 전하며, 이같은 태도가 구속해야 할 이유라고 적기도 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한편 단식 20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녹색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실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