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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수 간다고 '출장비' 받아 일본 대마도로 몰래 '해외여행' 간 대한민국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연수를 명목으로 받은 출장비로 대마도 여행을 떠난 것이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부산으로 업무 연수를 간다며 출장비를 받은 충남 홍성군청 공무원들이 일본 대마도를 여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홍성신문은 홍성군청 공무원 10명이 지난 2017년 11월 부산으로 지방세 업무 연수를 간다고 보고한 후 일본 대마도로 외유성 여행을 다녀왔다고 보도했다.


세무과장 A씨 등 직원들은 연수 계획서에 '지방세 업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제시하며 2박 3일간 부산의 선진 세정을 벤치마킹하겠다며 군수의 결재를 받았다.


계획서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배우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문성 마련'이라는 명확한 명분도 명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이 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연수 비용은 75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으로 출장을 떠나겠다던 이들은 부산에서 1박 후 일본 대마도로 향해 외유성 일정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부산 연수를 계획했던 세무과장 A씨는 이후 홍성군에서 국장으로 재직한 후 퇴임했다.


그는 자서전도 쓴 것으로 조사됐는데, 자서전에는 '일본 대마도(세무부서 직원, 2017. 11. 24~ 11.25) 세무과 직원 연수'라는 내용과 함께 사진이 담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마도 여행기가 자서전에 실린 것이다. 함께 연수에 참여한 공무원들도 부산 연수가 아닌 대마도 여행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부산 연수를 빙자한 대마도 여행을 다녀온 이들은 허위 출장 보고서까지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연관된 공무원 10명을 '공문서위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홍성군청 감사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대상 인원이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달에는 지난 8년 간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명목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일정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 중 부안군 공무원 4명은 2019년 10월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로 10일간 출장을 다녀왔다. 


이들은 "영국의 잼버리 대회 개최지 연구 및 파리의 우수 축제 연구"를 목적으로 제시했으나 런던은 103년 전인 1920년에 세계 잼버리를 열었고, 파리에선 개최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