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IT회사 직원이 최근 검거된 가운데, 계정 구매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은 구입한 계정으로 접속한 이력만 있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까지 작성했다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올라왔던 '강남역 살인 예고' / 블라인드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블라인드 가짜 계정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블라인드 측에 계정 구매자 99명의 접속 로그인 기록을 요청했다.
경찰은 접속 기록이 확인된 이들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계정을 구매한 뒤 접속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은 어렵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경찰청은 이달 초 블라인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35세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올해 6월 말부터 8월까지 경찰 등 공공기관 및 대기업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어 팔았다.
이중엔 '경찰청' 계정으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구속된 30대 회사원도 포함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법조계 전문가들은 가짜 계정으로 글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업무방해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뉴스1에 "특정 회사 소속 직원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게 블라인드의 기본적인 취지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글을 올린다면 블라인드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칭을 당한 회사에서도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으며 사칭한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면 명예훼손도 가능하다.
양 변호사는 "특정 회사 이름을 달고 비방한다던가 좋지 않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 사칭죄'가 있는 만큼, 별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