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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도 홍보비' 늘리는데, 한국은 '영토 수호 예산' 삭감했다

우리 정부가 독도와 관련된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고 나서면서 곳곳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일본의 역사 왜곡 시정과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며 '독도 내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됐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해당 사업에는 독도 관련 홍보물, 홍보 영상뿐 아니라 학술 연구 등 국제법상 기반을 다지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영토주권 수호 사업 예산은 올해에 비해 2억 원 이상 삭감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 28000만 원에서 내년 5억 3600만 원으로 약 15억 원이 대폭 삭감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뿐만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계적으로 독도와 동해를 표기하도록 대응하는 사업에 편성된 예산 5억 3500만 원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42.9%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미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 논란이 벌어진 달과 같은 달이다.


독도 홍보 예산 역시 32.5%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일본은 독도가 '다케시마'임을 주장하는 영유권 홍보 활동 강화에 나서면서 내년도 예산안 경비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과 관련한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으로 약 3억 엔(한화 약 27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이와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대체 (다른) 핵심 사업이 뭐가 있는 거냐"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반이 없으면 대응하기가 어렵다.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이 일부 축소된 건 맞지만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며 "독도 수호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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