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9일차에 병원 실려간 이재명...검찰,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에 구속영장

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8일)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먼저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검찰 조사를 받았던 당시 이 대표 모습 / 뉴스1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기부채납 대상 변경, 용도상향 등 다양한 특혜를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다면 얻을 수 있었을 200억원을 얻지 못했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여기에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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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북한에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김 전 대표의 측근 A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야당의 대표임과 동시에 현직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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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 이제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국회는 보고 24시간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또는 25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식 18일 차였던 어제 지팡이를 짚으며 걷는 모습 / 뉴스1

1차 구속영장 때는 불체포 특권을 통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편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던 이 대표는 19일 차를 맞은 오늘 건강 악화로 인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고, 의식은 있지만 약간의 섬망 증세를 보였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병원 이송 당일 영장 청구에 대해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