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0일(금)

'임신·출산'으로 변호사 시험 못 봤다며 추가 기회 요구 소송한 여자 로스쿨생, 패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황두현 기자 =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변시)을 치르지 못해 응시자격이 박탈됐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추가 기회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5일 김누리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청구와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치른 5회 변시에서 탈락했다. 같은 해 임신하면서 6~8회 변시를 치르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응시한 9회 시험에서도 불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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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씨는 법률이 보장한 다섯 차례 변시 기회를 모두 놓친 이른바 '오탈자'가 돼 추가 응시 자격을 상실했다.


김씨는 "변호사시험법이 군 복무 외 아무런 예외 없이 5년 내 5회만 응시 기회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응시하지 못한 불가항력 사유가 명백하므로 추가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응시 자격 제한 사유로 임산과 출산을 고려한 바 있다"는 정부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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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탈자' 제도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청한 위헌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은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은 유일한 예외로 두고 있다.


'오탈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사이트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오전시험을 마친 응시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헌재는 2016년, 201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 조치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