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자 스마트폰 사용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CMP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전 세계에 각 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18살 미만 미성년자들의 모바일 기기 이용을 하루 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날 미성년자들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델 건설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의 밤 10시 이후 게임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번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8살 미만은 40분, 8∼15살은 1시간, 16∼17살은 2시간 이내로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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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밤 10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바일 단말기는 '미성년자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여러 단말기를 사용해도 통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부모에게는 이런 제한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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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초안에는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규율 조항도 담겼다.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에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의 제작·복사·게시·유포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민사행위 능력에 맞지 않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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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이나 인기투표 등을 주제로 하는 커뮤니티 설치를 못하게 하는 등 아이돌 팬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내달 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실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