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 원인"...국민의힘, 수해 피해 원인으로 '문재인 정책' 지목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은풍면 금곡2리 지경터 마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민의힘이 4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호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했던 정책을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18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의원은 이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는 것으로 기후 위기 시대의 수해 방지 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의 물그릇을 확대하는 지류 정비 사업을 재개하고, 무리하게 해체하거나 개방한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막무가내 태양광 개발을 위해 살림을 벌목한 것도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정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근거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김가람 최고위원 또한 "이번 수해가 컸던 경북, 충북에도 많은 태양광 설비가 있다. 지난 정권을 탓하지는 않겠다. 집권여당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폭우로 인해 배수로에 토사가 쌓였을 가능성이 큰데 더 큰 비가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7월 침수돼 3명이 사망한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차량 자동차단시스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자체에서 미뤘다"고 했다.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7월 23일 부산광역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초량 제1지하차도가 갑작스럽게 침수돼 3명이 사망하고 차량 7대가 물에 잠긴 사고다. 

이날 언급된 태양광 사업, 수자원 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4대강 보 해체 등이다. 

해당 사업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정책들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해의 책임을 문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 뉴스1

국민의힘은 이번 수해 피해와 관련 새로운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 뿐 아니라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이는 분명히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