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기현 대표 "10만 중국인 투표권 제한...건강보험 먹튀 막는다"

김기현 대표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내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의 '투표권 박탈'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무례한 발언으로 인해 '반중감정'이 들끓자 상호주의에 입각한 투표 제도 확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먼저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투표권을 가졌던 중국인은 약 10만명이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단 한명도 없는 투표권이 무려 10만명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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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라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상호주의에 입각해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처음 나온 게 아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투표권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직까지는 국회 표결까지 가지 못한 상황이다.

김 대표는 참정권 제한 외에도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국내 거주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넓은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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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라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의견도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의견을 따라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