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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확정 뒤 '30년' 지나면 집행 면제되는 형법 조항 폐지...국무회의 통과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집행자'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5일 법무부는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30년 간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2015년 폐지된 반면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