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화장실 몰카 2백만번 점검했는데...불법촬영 적발 횟수는 '0건'

YouTube 'MBN News'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정부가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점검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5년간 적발 건수가 0건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전국에서 여전히 매년 6천여 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9일 MBN 보도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은 지자체에서 연간 두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는 관련 법에 따라 경찰과 안심보안관, 민간의 노력으로 최근 5년간 2백만 건 넘는 점검을 실시했다.

YouTube 'MBN News'

그럼에도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결과 불법촬영기기를 적발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6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불법촬영 건수는 총 3만 9957건으로 집계됐다.

전직 경찰 출신인 임 의원은 "불법촬영은 무차별한 유포와 협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발전을 악용해 더 교묘하게 일상을 파고드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 역시 여전히 '몰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여성단체와 함께 만 19~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의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 대상 중 1031명(69%)으로 나타났다.

YouTube 'M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