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금)

12살 처제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형부가 받은 형량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미성년자인 10대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은 춘천지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020년 8월 등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처제 B씨는 범행 당시 12~13세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결국 피해자인 B씨가 직접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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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